[사설] 분명한 반대로 ‘사드 갈등’ 끝내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본격 논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4월 중순까지 미국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방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고위급회의 개최 등의 일정이 이어지는 것도 그 배경이다. 정부는 분명한 거부 뜻을 밝혀 ‘사드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인프라은행 가입과 사드 배치 동시수용론’은 어이가 없다. 중국이 요구하는 인프라은행 가입을 들어줬으니 미국이 추진하는 사드 배치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국가 현안을 다루는 태도로는 무원칙하고 위험하다. 정부도 ‘사드와 인프라은행은 별건’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 안에는 이런 ‘거래’를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제정세와 안보 효율성 등을 치밀하게 따지지 않고 쉽게 미국에 의존하려는 이들이 주로 그렇다. 이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데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온 정부 책임이 크다.

27일 한-미 합참의장 회동에서 사드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효과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찾고 있을 법하다. 비공식적인 협의가 이미 이뤄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엠디)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은 일관된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거기에 좋은 수단임을 숨기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도 그 틀에 확실히 집어넣기를 원한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제까지 미국 태도를 보더라도 근거가 취약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잘 알기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이다.

미사일방어의 효율성은 미국 안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된다. 최근에는 미국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국방부가 기존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두 총장은 엠디 체계의 전진배치 대신 적 미사일 통제 시스템이나 미사일 자체를 전자와 사이버 무기 등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은 효과가 의심스러운 무기인 사드를, 심각한 국제 갈등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개발비용을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분담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사드 갈등’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북한 핵 문제를 풀려는 노력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