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다고 공교육비까지 차별 받아서야

사설

서울 강남의 학부모 10명 가운데 3.5명은 강남 선택의 이유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꼽는다. 문화시설이나 투자가치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교육 당국은 강남 학부모들이 말하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높은 대입 경쟁력’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좋은 대학교에 많이 보내니까 강남으로 몰린다는 것이었다.

나름으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강남 사교육의 효과에 주목한 나머지 공교육 격차 문제는 소홀히했다. 공교육 교육비 지원에서도 강남북의 차이는 엄연하고, 이 격차는 학부모들의 강남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이 밝힌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강남구의 초중고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78만원인 데 반해 강북구는 48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구 ㄷ초등학교는 144만원이었고, 강서구 ㄱ초등학교는 27만원이었다. 중학교에선 강남 ㄷ중이 93만원, 동대문 ㅅ중이 24만원이었다. 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학부모가 내는 학부모 부담 교육비와 학교 발전기금에서 비롯된 격차였다.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 낳아준 부모, 살고 있는 행정자치구의 차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교육에 이어 공교육에서까지 빈부간 격차가 허용된다면, 교육은 계급과 갈등을 재생산할 뿐 사회 통합과 관용의 정신을 추구할 수 없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한 학부모나 자치구의 학교 지원을 막을 수는 없다. 이에 맞서 부자에게 빈자의 교육비 지원을 강제하는 로빈후드 제도 도입도 거론되지만, 교육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정부는 열악한 환경의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교육비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