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엇을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인가

미국의 한-미-일 협력 강화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과거사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조짐을 보인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치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구도다. 우리나라가 뚜렷한 좌표를 잃고 끌려가는 건 아닌지 치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일본 쪽은 “아베 신조 총리가 나름대로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제까지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는 ‘뻔뻔한’ 태도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침묵했다. 사실상 일본 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베 총리가 이달 하순 있을 반둥회의 60돌 기념 정상회의 연설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이어진다. 과거사 문제가 국제 의제에서 실종되려는 모양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늦추지 않는다. 새뮤얼 로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16일 의회 청문회에서 “한반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포대를 잠정적으로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슈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세계 어느 누구와도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엠디)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속내를 잘 보여준다. 미-일 군사일체화를 위한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린 것 자체가 강화된 미-일 동맹의 틀 속에 우리나라를 집어넣으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한-미-일 회의가 열린 날 북한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러시아가 주관하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한 것은 상징적이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장관도 ‘미국이 새로운 지역들(한국 등)을 글로벌 엠디 체제로 편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냉전 당시 동서 진영 대결을 벌일 때와 닮은 분위기다.

정부가 내세우는 안보정책 기본 틀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외교,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주도적 노력,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이 필수다. 무엇보다 스스로 중심을 잡고 정세를 주도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