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되레 남용하는 참여정부

사설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두고 차별 대우도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실에 비춰볼 때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중앙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와 농촌진흥청, 문예진흥원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이 넘는 곳도 있다. 기관 1003곳 4만541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4개월이 넘는다. 20년 넘도록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특히 정부가 구조조정을 한다며 간접고용을 사실상 권장함으로써 저임금에 더해 ‘중간착취’까지 저질러지고 있다. ‘이중착취’를 막아야 할 정부기관이 앞장서는 꼴이다. 대표적 사례가 고속철도인 케이티엑스 승무원들이다. ‘땅위의 스튜디어스’를 내걸고 공채한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에 소속돼 철도공사로 파견돼 일하고 있다. 결국 철도공사가 승무원 1인당 지급하는 액수(월 248만원)와 승무원에게 실제 돌아가는 액수(155만원) 사이에 30%에 이르는 돈이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최첨단 열차에서 벌어지는 원시적 노무 행태다. 과연 공공기관에서 이런 행태를 제도화해도 좋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비단 철도공사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국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 보호’는 한낱 포장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비정규직 남용을 앞장서 막아야 할 노동부조차 직업상담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40%를 넘어선 것이 그 증거의 하나다. 대선 공약을 정반대로 실천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뼈저린 자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