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행복 시대’에 세계 최하위급 삶의 질

우리나라는 세계 7~8위권의 무역규모를 자랑한다. 국내총생산 규모도 세계 13~14위권이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 외형과 달리 세계 최하위급임이 드러났다.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가 117위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보건 컨설팅업체 ‘헬스웨이즈’가 지난해 145개 나라 15살 이상 남녀 14만6000명을 상대로 ‘웰빙 지수’를 설문조사해 발표한 결과다. 최근 전쟁을 겪은 이라크보다 낮은, 창피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2013년 75위를 기록했던 이 지수는 지난해 무려 42단계나 추락했다.

조사항목은 인생목표와 사회관계, 경제상황, 공동체의 안전과 자부심, 건강 등 5개 항목이다. 경제상황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돈 걱정을 했는가?”, 건강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활력과 생동감을 느꼈는가?”라고 물었다. 한국인들은 인생목표에서 96위, 사회관계에서 112위, 경제상황에서 53위, 공동체 안전 및 자부심에서 113위, 건강에서 138위를 기록했다. 한국인들이 돈은 그럭저럭 벌지 모르겠으나 심한 과로,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공동체의 안전과 자부심 항목의 낮은 수치도 우려스럽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불안감이 더욱 커진 것 같다. 뜻밖의 대형 재난이 발생한데다,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도 나오지 않았으니 그럴 만하다.

일반적으로 빈곤선에 머물 때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 수준이 소득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소득과 행복은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국민행복지수가 오히려 감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1만5천달러에 도달하면 국가 정책기조를 경제성장 위주에서 삶의 질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부는 2013년에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 기조로 설정했지만, 정책을 변경한 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