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몸통’ 모두 밝혀야

사설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정원 고위간부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도청이 국정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것이지 자신이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는 도청이 단순히 실무자 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실행된 것임을 뜻하는 것이어서 매우 충격적이다. 그동안 전직 국정원장들이 한결같이 “도청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도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관심의 초점은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을 총지휘하고 관리한 ‘몸통’이 누구냐는 것이다. 국정원 조직의 생리상 차장이 ‘윗선’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도청을 지시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전직 국정원장들은 더는 변명이나 거짓말로 일관할 게 아니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도리다. 검찰은 앞으로 도청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도청의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특히 도청한 내용이 당시 여권 실세한테 흘러들어갔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정치권에 대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검찰 수사는 이제 출발일 뿐이다.

국민의 정부 도청 수사와는 달리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 도청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대목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전직 안기부 고위간부들은 검찰 조사에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는데, 검찰이 이런 변명에 놀아나서는 곤란하다. 공소시효 문제를 떠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안기부 도청의 몸통이 누구였는지도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검찰의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