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술, 이번엔 제대로 해야

정부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해 또한번 수술에 나설 모양이다. 감사원이 2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대대적인 기획감사에 나서고, 기획예산처는 지배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의식과 수술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한다. 그동안 개혁 목소리는 높았지만 방만하고 안이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라는 고질병은 여전하다. 근래에는 시장주의가 지나치게 스며들어 과도한 수익 추구로 국민 부담을 키우거나, 이 사업 저 사업에 손댔다가 손실을 입는 현상도 보인다. 자회사 남설과 부당 지원은 그룻된 재벌 흉내 내기라 할 만하다. 토지공사가 공공택지를 조성하며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철도공사와 도로공사가 유전개발과 행담도개발사업에 뛰어든 게 대표적 사례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11개의 자회사를 신설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배를 불리고 자리 마련하라고 만들어진 곳은 아니다.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진다.

핵심은 책임경영과 제대로 된 경영평가 체제 구축에 있다. 감사 결과 드러난 환부는 과감히 도려내고, 근본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를 고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사장공모제도 나름대론 개선책이었지만 곧잘 낙점 인사 방편으로 전락하다 보니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획예산처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공공기관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임원 임면과 경영평가까지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데, 이 역시 성패는 투명한 운영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 당국자들의 무리한 자기 사람 앉히기 행태부터 차단해야 한다. 자칫 위원회가 공룡화하고 공공기관 자율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장단점을 잘 살펴, 시행착오로 비용을 치르는 일이 더는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