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경기 진작과 서민 지원에 중점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7일 당정회의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역점 분야에 대해 대략의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정기국회 제출 전까지 세부 편성 작업이 진행될 텐데 경기를 진작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쏟길 바란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형성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적인 세입 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 및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분히 공감할 얘기다.

우리 경제는 세계 금융위기 여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올해도 수출이 감소세인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겹쳐 허우적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리스크까지 몰아치고 있다. 지난달 추경을 편성했지만 정부 전망치인 3.1% 성장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런 흐름이 내년에 크게 달라지기 어려워 보여 재정의 확장 운용은 당연하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얼마나 충실히 지킬지 의문이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이렇다 할 세입 확충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세수가 지난 몇년간 계속 부족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불어나는데도 그랬다. 최 부총리 얘기대로 성장률 및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만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생활을 든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이 구체적인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청년층과 서민들이다. 이들에게 희망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내일도 밝을 수 없다. 특히 복지제도를 대폭 확충하는 게 긴요하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는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새누리당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이런저런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들로서 할 수 있는 요구이지만 정부가 여기에 크게 휘둘리면 안 된다. ‘선심성’ 시비를 낳는 것은 물론, 편성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최 부총리가 지난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여러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