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서둘러야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한 공식 협상을 제안해 곧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11년 전 평시 작전 통제권을 넘겨받은 데 이어 온전한 군사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환영할 일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는 당연하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 한-미 연합사령관(미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에 의해 침해되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명실상부한 주권국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넘긴 것 자체가 위헌적이었다. 이후 작전 통제권으로 바뀌어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환수 문제가 제기됐으나 미국 쪽의 소극적인 태도로 미뤄져 왔다.

작전 통제권 환수를 서둘러야 할 이유는 이 밖에도 많다. 동북아의 역학 관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동북아 기동군으로 미군의 역할 변화 모색, 일본과 중국의 군비 강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일체화 움직임 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미군에 매인 한국군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 아울러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이 진전을 이루면서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이 머지않은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평화구조는 군축을 핵심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려면 작전 통제권 환수가 필수적이다.

물론 지난 55년 동안 미국 쪽에 있었던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우리 쪽의 준비 정도도 살펴야 한다. 하지만 작전 통제권 환수가 건강한 21세기 한-미 동맹을 구축하는 데 바탕이 된다는 공동인식만 있다면 속도를 내지 못할 까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