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위험,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위험대출’이 6월말 현재 52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이 6일 발표했다. 이는 한해 전에 견줘 71.0%나 늘어난 것이다. ‘위험대출’은 담보인정비율이 60%를 넘거나 총부채상환비율이 50%를 넘어 악성채무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채무다. 반면, 담보인정비율이 60% 이하이고 총부채상환비율이 50% 이하인 ‘안전대출’은 47조7000억원으로 7.0% 줄었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질 또한 크게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높이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네 차례 내리며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계의 부채 감당 능력은 되레 나빠지는 추세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64.2%로 두 해 전보다 4.8%포인트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값(132.5%)을 많이 웃돈다. 가계의 이런 어려움은 올해 들어서도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이 6월까지 3.4%에 머문 것이 이를 뭉뚱그려 말해준다.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지면 얼마나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를 부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통해서도 그 파괴력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게다가 그 여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런 만큼 가계부채의 위험을 타개할 대책을 좀더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7월 하순에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은 이미 지적한 대로 힘이 많이 달린다.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한도 확대의 부작용이 다시 확인된 것을 계기로 두 비율을 다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가계소득 증대 대책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소득이 늘지 않으면 부채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이는 내수 부진을 거들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