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북쪽 체제가 두려운 사람들

사설

북한 아리랑 공연에 대한 대규모 참관단 허용이 ‘국기’(국가의 기틀)를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끈덕지게 제기되고 있다. 면면과 논리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북한의 체제 선전용 행사에 5천여명씩이나 참관하도록 허용한 것이 계기였다. 아마도 이 ‘집단체조와 예술공연’(매스게임)을 본 사람들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흠모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카드섹션 등 매스게임은 과거 남쪽 독재정권 아래서도 횡행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독재정권도 그 부작용과 반인권적 요소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불과 20~30년 전 일이다. 어떻게 그런 행사에 감동해 북쪽 체제에 동화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리랑 참관은 오히려 남쪽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확인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앞으로 할 일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북의 노래 책자 반입을 거론하며 ‘흔들리는 국기’를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쪽 체제가 불안정할 때나 걱정할 일이다. 지금 북한으로는 쌀·밀가루·옥수수·분유·기름 따위가 올라가고, 남한으로는 탈북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범죄자가 도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을 겁낼 이유는 없다. 통일 이전 서독은 사람과 물자, 전파까지 오고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정부가 규정에 벗어나는 일을 했다면 잘못이다. 그렇다고 일부 수구언론의 요청처럼 냉전시대의 잣대로 교류 확대를 막을 일이 아니다. 규정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규정을 바꾸면 된다. 달라진 현실에 맞춰 방북 절차와 자격 따위를 시급히 손질하기 바란다. 그 원칙은 좀더 많이 자주, 그리고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