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취업’ 디딤돌 만들자는 서울시의 실험

서울시가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가운데 활동의지를 가진 19~29살 청년들에게 2~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 시작한다. 공공·사회활동이나 자기 주도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활동 보조비용을 지원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이라 90억원의 적은 예산에 지원 대상이 3천명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식의 참신함은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정부의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해 체감실업률이 20%를 넘을 정도다. 청년 실업은 당사자에겐 괴롭고 사회적으로도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최선의 대책이지만,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이 잠재능력을 소진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취업 청년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모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저소득계층 청년은 취업준비마저 제대로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들을 지원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야 한다.

서울시 시범사업을 두고 시행도 하기 전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조세부담률이 낮아 국가 주도의 복지가 취약한 일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전의 어린이에 대한 의료실비 지원 등 여러 복지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확산시키고 자리잡게 했다. 서울시 외에도 성남시가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4만원어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를 실험한다. 국가가 단번에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지자체가 앞장서는 것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권장할 일이다. 지자체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제도를 설계하고, 경쟁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이를 통해 지역에 맞는 제도가 자리잡게 하는 게 옳다. 정부는 지역 유권자에게 평가를 맡기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면 나라의 정책사업으로 확산시킨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울시도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편이다. 개인과 가족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도 있지만, 행정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깊은 까닭이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를 외부에 위탁하기로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까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게, 시행 전에 세부 운영 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