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에 좌우되는 국가 정보보안

사설

우리나라 정보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윤석구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윈도98’과 ‘윈도미’ 운영체제의 유지보수 연장을 간청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용자가 줄고 있는 윈도98 등에 대해 내년 7월 이후 보안 허점 개선용 패치 개발 및 보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윈도98 등을 쓰는 국내 컴퓨터들의 보안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 문제가 되는 컴퓨터는 전체의 13%인 350만대이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기관에서 쓰는 것들이라고 한다.

물론 유지보수가 중단된다고 당장 큰 혼란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정보보안이 한 미국 업체의 정책에 좌우되는 현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 회사는 전세계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좌우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저작권 문제 등 때문에 독자적으로 보안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정보보안 정책 책임자가 직접 찾아가 대책을 호소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제 정보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미리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의존도를 낮추지 않은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간편하게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이 회사의 제품을 마구 들여다 썼다. 심지어 전자정부 서비스와 온라인 뱅킹은 윈도를 쓰지 않는 컴퓨터에서는 접속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리눅스 등의 사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운영체제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단지 특정 업체 의존도를 낮추는 차원이 아니라 독자적인 국가 정보보안 기술을 확보하는 중차대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