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이 엉터리라니

사설

숨쉬는 대기며, 마시는 물, 갖가지 먹거리에 이르기까지 유해물질에 오염됐다는 보도를 하루가 멀다고 들으며 우리는 살고 있다. 그 때마다 국민을 웃기고 울리는 것이 허용기준치의 초과 여부다. 소비자들은 그래도 오염기준을 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느라 애를 쓰고, 그것을 생산하거나 파는 사람들은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흥망이 엇갈린다. 그런데 그 오염 측정의 정확성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국민이 농락당한 셈 아닌가.

환경분석의 정확성을 관리하는 ‘정도관리’가 형편없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가 공정시험 방법을 고시한 토양·수질 등 9개 분야 304 항목 가운데, 고작 5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서만 정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니 말이다. 지난해 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강원도 지역 52곳 간이상수도 물을 국제공인기관인 수자원연구원에 맡겨 분석한 결과, 검사항목 14가지 가운데 한가지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반을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들 간이상수도의 검사기관인 각 시·군 보건소가 발표한 연평균 수질기준 위반율은 3.14%였다. 환경오염 측정 정확성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초적인 환경분석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한 환경부의 정책과 행정 또한 모래 위에 집짓기다. 전국 대상기관 530곳에 대한 정도관리를 국립환경과학원 측정기준연구과 직원 3명이 고작 1억7천만원(2004년 기준)의 예산으로 담당했다니 허술하지 않기를 바랄 수가 없겠다. 환경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도관리 체계를 잡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