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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괴담’ 수사하려면 새누리당 의원들부터 |
새누리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전자파 우려 등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용공 차원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천안함 때와 같은 사드 괴담과 악성 루머가 다시 판칠 기미”라며 군 당국과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걸핏하면 괴담을 들먹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 ‘사드 괴담’ 주장은 그런 차원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처구니없다.
우선, 사드 배치 후보지로 꼽히는 대구·경북 등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드 괴담론은 자가당착과 이율배반의 극치다. 대구·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으로 지역구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니 사드 괴담 유포자를 색출하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드는 전자파 때문에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의 말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불러 조사하면 된다.
사드의 송수신 소자 2만5000개에서 뿜어내는 극초단파는 주변의 항공기와 차량 등의 전자장치를 무력화할 정도로 강력하다. 이 때문에 미 육군 교범은 사드의 위험반경을 5.5㎞로 정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18일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의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의 전자파가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새누리당의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도 “사드는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정부여당이 미 육군 교범 내용까지 부인하며 사드가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근거도 없는 ‘사드 무위험론’이야말로 엄히 단속해야 할 악성 유언비어이고 괴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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