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공용어화’는 성장동력과 무관하다

사설

풍부하고 질 높은 노동력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노동의 질을 끌어올린 것은 앞선 세대의 높은 교육열이었다. 이제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해 가는 도정에서 이 성장동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급격히 진전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뒤처진 교육 현실 탓이다. 교육투자 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남은 잠재력마저 갉아먹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어제 인적자본과 연구개발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가발전 전략 시안을 내놨다.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핵심인력 양성, 대학의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 9월 신학기제 도입, 5살부터 무상교육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필요성이 제기됐던 방안이어서 별 이론이 없다. 그러나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의 영어 공용어화는 찬성할 수 없다. 이미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했던 사안이다.

국제·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영어 구사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일선 학교에서도 질 좋은 외국어·영어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 정체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영어 공용어화가 국제 경쟁력 높이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인도·파키스탄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 영어와 전쟁을 치른 프랑스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초등학생이 영어학습에 ‘매진’할 경우 전체 교육 목표가 실종될 수 있다. 사교육 극성과 영어수준 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도 문제다. 홍콩에서 경험한 일이다.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중국어를 공용어로 할 것인가. 다른 외국어도 그렇지만 영어 교육의 목표는 그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있다. 그것은 영어의 구사능력을 높이고, 공교육에서 이를 실현시키면 된다. 지원할 일이지 의무화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