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소득 2% 늘 때 11.2%나 늘어난 가계부채

지난해 가계부채가 121조7천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연말에 1200조원을 돌파했다. 수출과 소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률 수치를 높이자고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린 정부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다. 급격한 부채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 부담을 키워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또 대출을 받아 산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라도 하면 가계가 파산 위험에 처하고 금융부실도 커져 경제 전반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는 2005년 543조원에서 10년 만에 갑절이 훨씬 넘는 1207조원으로 불어났다.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 월평균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2%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지난해 11.2%나 늘어, 증가율이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4년에도 가계 평균소득은 3.4% 증가했으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계부채가 6.5% 늘어난 바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170%를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을 30%포인트 넘게 웃돈다. 한국은행은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한계가구를 158만가구로 추정했다.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결국은 탈이 나고 말 것이다.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보다 빚을 늘리고 자산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 부작용을 차단할 면밀한 대책을 함께 써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가계부채 억제 대책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집단대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관리하겠다는 미련을 버리고, 가계부채 총량이 크게 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