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재 강화’ 속에 커지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

북한의 핵·로켓 도발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 대사는 2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강력한 내용의 초안을 공개하고 이사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초안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통해 내놓은 것이어서 안보리에서 수일 안에 표결을 통해 거의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 북한이 이전의 유엔 결의를 어기고 추가 도발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초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결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다수 추가되고, 이전의 내용도 훨씬 강화해 제재의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대량파괴무기 등 의심 물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만을 검색하도록 했으나 이번엔 북한의 수출입 화물 모두를 검색하도록 의무화했다. 북한의 주요 무역거래 상품인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의 광물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북한에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이들 조처만 제대로 작동해도 북한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핵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무기뿐 아니라 소형 무기 등 모든 재래식 무기를 금수 대상에 포함했고, 불법 활동에 관여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전반적으로 매우 강력한 내용의 제재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 정부가 주장해왔던 제5차, 6차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의 ‘끝장 결의’에는 못 미치는 내용이다. 또 강력한 제재가 말 그대로 현실에서 지켜질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예를 들어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와 광물 수출 금지 등의 조처는 대부분 중국과 관련이 있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을지가 열쇠다.

이번 제재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더욱 주목되는 것은 ‘비핵화-평화협정’을 통한 북핵 해결 방안이 중국 주도로 급속도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25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연설에서 재차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의 북핵 해법을 공식 제기했다. 더 나아가 그는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이 있을 수 없으며, 반대로 북한의 우려사항인 평화협정 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공개적인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주장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몫이 매우 크고, 미국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중국이 대북 제재 강화에선 미국에 양보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평화협정 해결 방안에서 양해를 얻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자, 미국이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두 나라 사이의 물밑 거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돌아가는 국제 흐름을 놓치지 말고 제재 이후의 협상 국면까지 염두에 두면서 북핵 해결 방안을 다시 짜야 한다. 지금처럼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강경책만 능사인 것처럼 외치다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