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한 전시 작전권 이양 논의

사설

어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에서 처음 깊이 있게 제기된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가 이제 공식적인 현안이 된 것이다. 앞으로 긴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짓기 바란다.

1968년 시작돼 올해 37차를 맞은 연례안보협의회는 두 나라간 안보 논의의 기둥 구실을 해 왔다. 지난해에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두 나라의 군사임무 조정 등이 주요 의제였다면 올해는 전시 작전권 이양, 안보정책 구상 등을 통한 한-미 동맹 비전 모색, 한국군 국방개혁안 등이 새 의제가 됐다. 이는 21세기에 걸맞게 동맹을 재편하고 두 나라 군대의 역할과 지휘체계를 재설정하는 일이 당면 과제로 됐음을 뜻한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소한 앞으로 한 세대는 지속될 수 있는 새 틀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작전권 이양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구조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비롯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상호 군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주성과 자위력을 확보한 한국군이 반드시 요구된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다자안보 체제를 통한 동북아 평화구조 구축”을 위해서도 자주적 군대가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말처럼 한·미는 “지난 50여년 동안 계속 변화해온 관계를 맺어왔고 앞으로도 관계는 변할 것”이다. 두 나라가 평화와 협력이라는 원칙 아래 열린 마음으로 협의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