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의 매우 위험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5일(현지시각) <뉴욕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그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외교정책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는 그동안 경선 유세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단편적인 대외정책들을 내놓긴 했지만, 이번처럼 총체적인 외교정책 구상을 자세하게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책임있는 나라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의심케 하는 것이 태반이다. 그는 자신의 외교정책 구상을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라고 했으나, ‘미국 유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적절할 듯하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 질서뿐 아니라 한반도 질서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가 밝힌 외교정책 중 한반도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의 지론이다시피 된 ‘안보 무임승차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무장 허용론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군의 주둔 비용을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뜻을 되풀이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어느 땐가는 논의할 문제”라며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그들 나라가 핵무장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무임승차론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도외시한 것이고, 핵무장론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수십년간 다져온 핵 비확산 노력을 근저에서 허무는 망발이다. 특히 핵무장론은 북핵 위기 고조와 함께 국내 한편에서 일고 있는 핵무장론자들을 고무할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뿌리를 둔 채 펼치고 있는 한국의 북핵 억지 노력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안보를 해칠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확고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국익이 걸린 사안엔 빠르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