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들은 공장 짓기에 나선다는데

사설

일본 기업들이 공장 신설·증설에 나서고 국외로 나갔던 기업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10월 중에 일본의 주요 제조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60% 가까이가 국내에 새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부럽기도 하고, 투자 부진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처지와 견주니 걱정도 앞선다. 일본의 경쟁력 강화는 곧 우리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

일본의 투자 회복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각자 한몫씩 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개혁 특구법’을 만들어 투자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각종 유인책으로 공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도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화하면 얼마든지 외국과의 임금 차를 만회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기업 쪽은 설비투자 부진이 규제 탓이라 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거기다가 정치권은 낡아빠진 색깔논쟁을 비롯해 사사건건 정쟁을 일삼으며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네 탓만 하고 싸움만 벌이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는 기업 얘기를 투정으로만 돌리지 말고 공장을 짓는 데 발목을 잡는 게 무언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 고칠 건 서둘러 고쳐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에 4~5년이 걸리고 도장만 500개가 필요하다든지, 공무원으로 있다가 기업에서 일해보면 규제를 실감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도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규제까지도 걸고 넘어지며 투자 부진 원인으로 돌려서는 실익을 거둘 수 없다. 거기다가 걸핏하면 국외로 설비를 이전해야겠다고 하는데, 일본 기업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