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대로 주저앉은 암담한 성장 전망

경제 상황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전망이 지금보다 더 나쁘게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3.2%보다 무려 0.5%포인트 내렸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4%에서 3.2%로 낮췄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도 둔화돼, 올해 성장률이 연초 전망한 3%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3%대 성장을 전망했지만, 국내 경제연구기관들과 해외 투자은행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2%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우리 경제가 올해도 2%대 성장을 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한 해만 빼고는 계속 2%대에 머무는 것이 된다. 또 임기 내내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게 된다. 말 그대로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모양새다.

국제통화기금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주된 이유로 중국 경제의 부진을 들었다. 중국이 수입을 축소하면서 한국처럼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국가들의 경제 전망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엔 감소 폭이 더 커져 지난해 동기 대비 13.1% 줄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대외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출뿐 아니라 고용·소득·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모두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청년실업률이 12.5%로 사상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가계 소득은 전년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쳤고, 소비는 겨우 0.5% 늘어났다. 반면 가계 부채는 11.2%나 급증했다.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비현실적 틀에 갇혀 경기 회복에도 실패하고 국가 채무와 가계 빚만 늘렸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경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아 제2의 경제위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처럼 남 탓만 하는데 경제가 나아질 일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