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안 된다

일부 지역에서 내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거대정당의 나눠먹기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잠정안을 보면, 한 지역구에서 2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2인 선거구’가 120곳으로 전체 지역구(162곳)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42곳에서는 3명을 선출하고, 4명을 뽑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부산시도 서울시와 비슷한 분할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정당 중심의 투표 성향이 강한 선거풍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 거대정당의 독식이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변형된 소선거구제’라며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애초 정치개혁특위는 ‘5인 이상 선거구는 필요한 경우 분할’ 하도록 했으나, 지난 6월 국회를 거치면서 ‘2~4인 선거구로 임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슬그머니 바뀌었다. 이때부터 거대 여·야가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광역의회와 대표성이 중첩된다는 게 분할론의 주된 근거인데, 충북·전북 등 6개 광역 자치단체는 이미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5인 이상 선거구만 나누기로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개정 선거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가며 밀어붙일 일은 더더욱 아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해 온 이들은 벌써부터 후보 등록을 포기하거나, 정당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정당추천제와 중선거구제가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싹쓸이를 돕는 꼴이 될지 모를 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새 선거법이, 되레 이들의 진로를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어서야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