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생명인 방폐장 주민투표

사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대한 전북 군산시와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의 주민투표를 한주일 앞두고 찬반 양편이 세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식 투표에 앞서 어제부터 시작된 부재자 투표에 불법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여간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지역 통·반장들의 선거 불법 개입 정황을 담은 동영상 등을 공개했다. 해당 주민 개개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배달돼야 할 부재자 투표 용지가 이장에게 수백장이나 배달된 것이 포착돼 대리투표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재자 신고를 한 주민들을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공개투표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핵폐기물 저장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19년째 공전을 거듭해 왔다. 대상지로 선정됐던 안면도에서 희생자를 냈는가 하면 지난해 부안에서도 극심한 충돌을 겪었다. 이런 갈등을 넘는 방법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 3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지원금과 주민선거다. 유치를 신청한 지역에서 동시에 주민투표를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와 찬성을 보인 지역 가운데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을 선택하기로 했다. 지자체 간의 경쟁을 유도한 셈이다.

지금까지의 진행으로 보아 정해진 투표율과 찬성률에 이르는 지역이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기나긴 갈등을 생각하면 법에 정한 찬성률에 도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민투표가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찬성률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과 신뢰를 보장하는 데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불법의혹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선거를 최대한 공정하게 치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