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와 한계 드러낸 청와대 회동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은 나름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 만남이었다.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을 분기에 한 번씩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나,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열기로 한 점 등은 나름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개정, 어버이연합과 청와대의 커넥션 의혹, 노동법 개정,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야당 간의 팽팽한 견해차만을 드러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태도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연장하면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것이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참사의 진상규명 과제를 ‘돈’의 문제로 여기는 어이없는 인식에 대한 비판이 수없이 쏟아졌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겼으나, 대통령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법 개정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어버이연합의 관제집회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사해서 불미스러운 내용이 나오면 법대로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으나 하나 마나 한 이야기다.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검찰의 조직 생리상 ‘청와대는 관련이 없다’는 대통령의 지침이 나왔는데 커넥션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필요성 등을 누누이 강조했다. 반면에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야당 요청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용하라는 야당 쪽의 거듭된 요청에 “보훈처에 지시해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다”는 등의 단서를 단 것을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청와대 회동을 지켜보며 그나마 위안을 받는 것은 박 대통령의 태도가 예전의 여야 대표 회동 등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는 점이다. 많은 대목에서 ‘절벽을 마주한 느낌’은 여전하지만 강도는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나 야당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 분기마다 열리는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동에서는 좀더 진전된 태도를 볼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