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달여간 6발이나 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도발

북한이 22일 오전 무수단으로 보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연이어 발사해 한 발은 400㎞까지 날아갔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제사회에 맞서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매달리는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북한은 지난 4~5월 무수단 미사일을 4차례 발사했으나 모두 제대로 비행하지 못하고 폭발했다. 그럼에도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령 괌과 일본 오키나와 등에 있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이를 나라 안팎에 과시하는 데 있다. 그런 의도는 이번 발사로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으로 미사일 시험발사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난 3월 ‘이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런 시도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이미 고립무원인 북한을 더 고립시킬 것이 확실하다. 북한은 22일에도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구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본격화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대북 제재와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는 중국 또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는 냉엄한 태도를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기만족 외에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결 국면이 강화되는 게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 당장 북한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게 아니라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도 함께 추구하는 게 현실적이다. 북한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도 선전용으로만 볼 건 아니다. 북한으로선 적은 비용으로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 개발에 나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는 오랫동안 계속된 대북 압박 정책의 산물이기도 하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집착하고 국제사회는 그에 맞서 제재 강화에만 몰두하는 이제까지의 패턴은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