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해 신공항’이니 공약 파기 아니라는 궤변

청와대가 22일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파기했다는 지적에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의 신공항이니 공약 파기가 아니다. 약속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궤변일 뿐이다. 수년간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행정력을 낭비한 걸 사과할 생각을 않고 그런 식으로 강변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과 영남 주민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얼마나 실망과 분노를 느꼈으면 대구 <매일신문>이 편집의 적절성을 떠나 1면을 백지상태로 내보냈겠는가.

정부가 밀양이나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이 옳다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다. 애초 이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비롯된 만큼 잘못된 공약을 제시한 데 대해선 진솔하게 설명하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언급했다. 국민은 공약을 어겼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홀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대통령 뜻을 좇아 ‘김해 신공항’이란 표현을 일제히 쓰면서, 허탈감과 분노에 지친 영남 민심을 돌리려 애쓰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지역정서를 부추겨 과도하게 갈등을 확대하는 건 자제하는 게 옳다. 그러나 최소한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과거엔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고, 국민과 소통하는 지도자의 자세다.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변명은 대통령의 자기 위안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지역의 허탈감과 반발을 가라앉히는 데엔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국민이 보고 싶은 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대한 돈이 드는 건설사업을 선심 쓰듯 공약으로 내거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다. 다시는 이런 식의 선거 공약으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이라 하든 또는 ‘김해 신공항’이라 부르든, 이번 결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과 사과는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