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육 대란, 대안 찾기 노력 더 할 필요 있다

맞춤형 보육 시행을 1주일 앞두고 일부 어린이집들이 23일부터 이틀간 부분적인 휴원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제 갓 세상과 마주한 어린아이들까지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한다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과 보육할 어린이집 사이의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과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하지 못한 탓이 크다. 자아 형성의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부와 여야는 좀 더 열린 자세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0~2살 영유아 무상보육은 2012년 3월부터 여야 합의로 도입됐으나 맞벌이 부모 등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가정이 오히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12시간 종일반만 운영하다 보니 어린이집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홑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더 선호하게 됐고,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맞춤형 보육 제도다. 부모의 취업 상태 등에 따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긴급바우처 월 15시간)으로 나누고 후자의 보육료를 80%로 낮추는 방식이다.

시행을 앞두고 영세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지원 삭감에 따른 경영난을 우려하며 반발하자 정부가 종일반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보완책을 찾고 있으나 접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쪽은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정도로는 보육교사의 시간외수당조차 감당하기 어렵고 영아들의 급식간식비도 삭감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어린이집 경영상황의 전국 평균치에 안주해 2013년까지 급증한 영세어린이집들의 경영난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데 현장에선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 도산 우려가 크다니 이런 모순이 없다.

한민련 쪽은 ‘종일제 보육 8시간+추가보육 4시간제(수익자 부담)’의 대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쳤다는 이유로 기존 방안에 집착할 게 아니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다른 단체들과 현장의 대안을 두루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로드맵도 필요하다.

여야 역시 모처럼의 협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