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도시 주변에 원전 10기를 몰아넣어도 괜찮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3일 논란 많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계획대로라면 부산과 울산 지역은 이미 가동 중인 8기에 더해 2기가 추가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 지역이 된다. 많은 인구와 중요한 국가 산업시설이 몰려 있는 곳에서 중대 사고라도 난다면 상상하기도 아찔하다. 신고리 원전 단지에서 30㎞ 범위 안에는 부산·울산·경남의 380만 주민이 살고 있다.

원안위는 이번 심의에서 한 지역에 다수의 원전을 짓는 데 따른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다수 호기의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결론 내렸다. 안전에 중요한 설비는 원자로 사이에 공유하지 않아 한 원전의 사고가 다른 원전의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안위는 실무위원회의 검토에서 다수 호기의 위험 평가와 안전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충분치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인구 조밀 지역에 원전을 밀집해 짓지 않으니 안전성을 평가할 방법이 있을 리도 없다. 대도시 주변에 10기나 되는 원전을 몰아넣으면서 다수 호기의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면 큰 문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전문가들도 ‘중대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아무리 최신 설계를 해도 안전문화, 규제 등 기술 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지진, 쓰나미, 화재, 홍수, 테러 등이 사고를 부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원전을 가능하면 인구 밀집지에서 떼어놓는 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안전대책이다.

여름철 전기요금을 깎아줄 정도로 전력예비율도 높고, 저성장과 함께 전력 소비도 예상을 밑돌고 있다. 원전 추가 건설을 무리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서두르지 말고 최대한 신중하게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