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법 무시하고 자사 이익만 앞세우는 구글

구글이 우리나라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신청해, 정부가 이르면 12일 회의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거대 글로벌기업의 시장 영향력만 믿고 국내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구글의 오만한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섣불리 허용해선 안 된다.

현재 구글은 구글맵에서 제한적인 서비스만 하고 있다. 구글 쪽은 지도 반출을 계속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도입이 늦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흘려듣고 말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많다.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구글 위성지도에서 우리나라 안보시설을 우선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미 경쟁사들이 제공하는 위성사진 자료가 많다며, 지도를 반출해도 한국 안보에 추가로 위협이 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구글이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안보 영향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판단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둔다면 지도를 반출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글은 전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데이터가 세계 곳곳에 있는 복수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돼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서버를 둘 경우 세금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버를 한국에 두는 대신 국내 업체와 제휴해 서비스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피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외국의 정보기술(IT) 기업에 영리 목적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한 적이 없다. 구글에만 허용하면, 국내법을 지키는 다른 기업과 형평에 어긋난다. 구글은 자신만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