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생산적 민생정치로 겨루자

사설

정기국회 회기가 절반을 넘어섰다. 새해 나라 살림의 틀을 짜고, 경기회복의 발판을 굳건히 하며,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제도 개선 시간이 절반만 남은 셈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정국 주도권을 겨냥한 소모적 정쟁으로 그 귀한 시간을 허비했다. 이제 국회는 내일부터 새해 예산안,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 수많은 민생 및 국가적 현안을 본격 심의해야 한다. 회기말까지 정쟁으로 지새던 예년의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재선거 이후 여야는 당 체제 쇄신과 정비에 나섰다. 승패를 떠나 심각한 지경에 이른 민심의 이반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읽혀진다. 민심회복의 열쇠는 소모적 정쟁의 청산과 생산적 민생정치의 회복에 있다. 열린우리당은 로또복권식 한탕주의를 지양하고 양극화 해소 등 노선과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모적인 정체성 이념 시비를 지양하고 정책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생산적 경쟁을 기대하게 한다.

이런 다짐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실천에 옮겨질 것이다. 감세나 보안법·사립학교법 개폐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의정활동은 평가 대상이다. 막무가내로 반대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밀려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 토론, 절충, 합의노력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책임지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에 대한 잘잘못은 내년 지자체선거 등 각급 선거를 통해 내려질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여당이다. 국회 운영의 주체인 여당은 지금 지도부 유고 상태인데다 당내 분열, 당·정부·청와대 사이의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조속히 여권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다. 민생과 국정의 실종을 우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