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사설

정부가 내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할 저출산 종합대책, 이른바 ‘둘둘 플랜’(부부가 두자녀 갖기)의 구체안이 마무리됐다. 우리는 세계 최저 출산국의 하나로 머잖아 절대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터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중산층까지 보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의료·주택·세제상 혜택과 취업여성의 고용 개선 등 다각도의 대책을 담고 있다. 출산 축하금 등 과거의 단선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제도 전반의 개선을 꾀한 것은 올바른 문제의식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원 마련 계획이 불투명한 것은 실망스럽다. 정부는 전체 예산 14조5천억원 가운데 중기 재정계획 등에 이미 반영된 9조9천억원을 뺀 4조6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세출을 다시 조정하거나 종합 부동산세 일부와 담뱃값 인상분 등으로 충당한다지만, 다른 재원을 끌어다 쓰는 건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자칫 나눠깎기식으로 계획을 축소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공산이 크다.

선진국들은 이미 1970~80년대부터 ‘저출산의 재앙’에 대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그만큼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0.08%로,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3%)나 일본(0.47%) 등에 견줘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별도 세목을 정하기 부담스럽다면, 교통세 등을 존속시켜 전용하는 문제 등을 적극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들의 벼리를 잡기만 해도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