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갑질 이권 챙기기의 전형’ 김재수 농림장관 후보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일 열린다. 청문회에 앞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보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갖췄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청와대가 사전검증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01년 10월 식품 관련 재벌그룹 계열 건설회사가 분양한 경기도 용인 88평 아파트를 1년 전 분양가보다 2억1천만원이나 싼 4억6천만원에 샀다. 김 후보자가 주미 대사관 참사관으로 발령이 나자, 건설회사는 이 아파트를 전세금 3억원에 임차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귀국한 뒤 8억700만원에 팔아 3억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당시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이던 김 후보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와 이런 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라 할 만하다.

황당한 특혜 거래 의혹은 더 있다.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용인의 93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는데, 입주 당시 1억9천만원이던 전셋값이 7년 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소유자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거래라는 게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얘기다. 이 아파트는 한 해운중개업체가 소유한 것이었다. 이 업체는 ㅊ해운의 중개물량을 물려받아 급성장한 회사라고 알려진다. ㅊ해운은 김 후보자가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농협은행한테 2500억원, 그 뒤 추가로 1천억원을 대출받았다.

김 후보자가 농협은행에서 2014년에 받은 대출은 금리가 너무 낮아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주택자금 용도로 3억6천만원을 빌렸는데 당시 대출금리가 연 2.7%였고 지금은 연 1.4%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다. 고위 공직자로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고 해도, 은행의 대출금리는 최저 연 2%를 넘는다고 한다. 은행이 역마진을 감수한 특혜 대출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금리라는 게 시중은행들 얘기다.

공직 윤리의 핵심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일 없이,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가 사실이라면, 공직 윤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행위다. 오죽하면, 다른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지키기 위해 김 후보자를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국회 청문회에서라도 제대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