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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촉구한 ‘베를린 평화전략’ |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기에 앞서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천명한 ‘3대 평화전략’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서, 눈길을 끈다. 정 장관은 냉전 종식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전쟁 불가,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을 제시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세 가지 실천 과제로 4차 6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실질적인 협상 시작, 북한의 핵 포기 결단, 미국의 포괄적인 접근 등을 촉구했다.
6자 회담이 몇 달 째 열리지 못하고, 남북대화마저 중단된 상태이기에 교착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대북정책 라인이 갖추어져 가는 마당에 6자 회담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정 장관의 연설에 짙게 깔려 있다. 북한에 시간을 놓치지 말도록 전략적 결단을 호소하고 이를 유도할 미국의 전향적 태도를 주문한 것도 이런 판단 때문일 터이다. 정부도 북한에 식량·비료·농기구 등 농업분야 지원은 물론,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 전력 등 에너지 분야 지원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돼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반도 냉전종식을 선언했으면 하는 꿈을 내보였다. 그는 어제 다보스포럼 폐막총회 연설에서도 이런 바람을 거듭 밝히며, 특히 북한 최고지도부가 부산 아펙 정상회의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베를린은 독일 통일의 현장일 뿐더러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데 밑바탕이 됐던 역사적인 ‘베를린 선언’을 한 곳이다. 같은 장소에서 밝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 전략’이 북한 핵 문제를 풀고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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