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1.01 19:37 수정 : 2005.11.01 19:37

사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법처리 여부 결정만을 남겨놓은 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의 도청 수사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직 안기부 고위 간부들이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따위로 발뺌하면서 수사가 벽에 부닥친 상태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청의 증거물만 남고 도청의 구체적 실상이나 책임자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끝날 가능성마저 있다. 죄를 고백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 활개치게 생겼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삼성의 불법로비 혐의 등 이른바 ‘엑스파일’ 내용 수사 역시 답보 상태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이 귀국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검찰은 아예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 홍 전 사장이 다음주에 귀국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동안에도 그가 귀국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적이 몇차례 있다고 하니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검찰은 홍 전 사장이 스스로 귀국하기만을 느긋하게 기다리지 말고 미국과의 사법공조 등 좀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집에서 발견된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 공개나 수사 문제도 이제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특별법과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국회의원 재선거 등을 거치면서 도청 테이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는 이 땅의 고질병인 정-경-언 유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도 결코 비켜갈 수 없는 과제다. 정치권은 하루바삐 협상에 나서 결론을 내기 바란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전체

정치

사회

경제

지난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