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부정적 측면도 주목해야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각) 발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4월에 낸 보고서에 견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췄다. 우리 정부가 과거엔 원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최근 1년 동안은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때 이를 막기 위한 개입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4월 미국의 베닛-해치-카퍼(BHC)법 발효를 전후해 우리 정부가 이 법을 크게 의식해 움직였음을 보여준다. 이 법은 미국이 환율조작국에 강력한 무역 제재를 할 수 있게 했다.

미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들은 모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대미 무역흑자가 많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미국 달러가 반사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미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고 본다.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가 많은 우리나라에 대해선, 인위적인 원화 약세 유도가 자국 투자가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도 인위적 개입에 반대하는 이유일 것이다.

우려스런 것은 현재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흑자 규모가 2012년엔 1.6%에 그쳤지만, 2013년과 2014년엔 6%대, 지난해엔 7.7%로 커졌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다. 경상수지는 흑자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게 압박한다. 지금이야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 원화가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지만,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추세는 급격히 반전할 수 있다. 가뜩이나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가파르게 오르면 수출이 더 둔화하고 경기 부진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최근 몇년 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급격히 커진 데엔 국제유가 하락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 축소,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가운데 미래 대비를 위한 가계의 저축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뚝 떨어졌음을 반영하는 것인데, 방치하면 만성화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