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정부부터 결단하라

사설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노·사 모두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차별 해소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는 상황이기에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는 백 번 옳다. 하지만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다. 이 난에서 이미 몇 차례나 지적했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법안의 대폭 손질을 촉구했는데도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법안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엉뚱하게 노동계의 요구를 들먹였다. 최근 한국노총 위원장이 올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여당 쪽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곧장 반박했듯이 그 요구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폐기하고 진정한 보호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전히 정부·여당에 있다. 특히 노동부는 최근 기업들의 협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가 하룻만에 김대환 장관이 사과를 하는 소동까지 벌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노조 결성권마저 부정하거나, 벼랑에 몰려 벌이는 파업에 경찰이 강경대응을 하는 사태가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을 손질하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 방침을 밝히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노사 두루 결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사 결단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정부·여당의 결단이다.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비판 여론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법안부터 서둘러 다시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