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불신’ 부추기는 밀실행정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량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네 배나 많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는 저장량을 정확히 보고하면서 원자력 관련 백서나 국회 제출 자료에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대전 지역에 상당 규모의 해수 담수화용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고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정부 주장을 믿으라는 것인가.

무엇보다 분노케 하는 것은 국민을 깔보는 태도다.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에는 원자력연구소의 폐기물 저장량이 2만2310드럼으로 보고됐으나, 지난해 과기부의 <원자력안전백서>에는 아예 언급이 없고, 최근 나온 산업자원부의 <원자력발전백서>에는 5155드럼만 언급돼 있다. 지난 2월 국회에 낸 보고서에도 자세한 내용이 없다. 몇 달 사이에 폐기물이 네 배로 늘기라도 했단 말인가.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해수 담수화용 원자로 설치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 미국의 분류체계를 보면 시험용 원자로에 해당하는 시설을 그보다 출력규모가 적은 연구용으로 분류한데다, 터 타당성 조사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후보지 가운데 지층이 가장 불안한 대전을 ‘경제성·인문사회 여건’을 높이 평가해 선정했다고 한다. 원자로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처사다. 복잡한 여론 수렴 과정을 피하면서 손쉽게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건가.

많은 돈을 들여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더라도 국민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지언정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없애는 지름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