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대통령이 주도하고 민정수석이 도왔다고밖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의혹도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제3자 뇌물공여나 포괄적 뇌물죄 등의 주범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 듯하다. 다른 기업들도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이미 드러난 롯데 경우만으로도 혐의가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24일과 25일에 이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뒤인 올해 2월18일에도 대기업 총수들을 비공개로 독대했다. 설립자금 모금에 이어 추가모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는 2월18일 이인원 부회장 면담에 이어 2월 말~3월 초 신동빈 회장과도 따로 만났다고 한다. 당시 롯데는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었다. 피내사자인 신 회장과의 면담 뒤인 3월 중순께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추가모금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도 했다고 한다. 롯데는 5월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선처를 기대해 돈을 낸 것이라면 그게 바로 뇌물죄의 ‘부정한 청탁’이다. 그런 강제 모금이 대통령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안 전 수석이 검찰에서 진술했으니 주범이 누구인지도 명백하다.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이 진술한 터다.

우병우 전 수석의 책임도 개인 비리, 혹은 직무유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씨에 대한 의심은 그 이상이다. 롯데 경우가 그 단서 중 하나다. 케이스포츠 재단은 롯데로부터 70억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6월9일부터 닷새에 걸쳐 롯데에 돈을 되돌려줬다. 6월10일은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날이다. 그 전날 갑자기, 그것도 미처 준비가 안 된 듯 돈을 나눠서 돌려줬으니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어디선가 압수수색 정보를 듣고 문제가 될까 봐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 수사기밀인 압수수색 정보가 재단에 미리 흘러갔다면 의심스러운 곳은 몇 안 된다. 그러잖아도 우씨는 최씨의 비호로 청와대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 민정수석이라면 최씨의 국정농단과 그 주변의 온갖 이권 개입을 몰랐을 리도 없다.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우 전 수석이 그런 비호와 묵인의 연장에서 수사기밀을 흘렸다면 그 처벌은 직무유기 정도에 그칠 게 아니다.

대통령과 우씨 모두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