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사인에게 기밀문서 통째로 넘긴 부적격 대통령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국가 기밀문서 목록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외국 국가원수들과의 정상회담 추진 문건을 비롯해 고위 공직후보자 인선 자료, 국무회의 자료 등 외치와 내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에 걸쳐 있다. 문건 수로만 무려 180건에 이르고, 그중에는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될 기밀자료도 47건이나 된다. 최씨한테 아예 국정을 통째로 갖다 바쳤다는 말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

검찰은 이런 기밀문건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유출됐다”고 밝혔다. 최씨의 도움 없이는 국정운영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박 대통령이었음이 더욱 확연해졌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공과 사의 구분도, 국가 기밀의 중요성도 전혀 안중에 없는 공직 부적격자였음도 똑똑히 드러났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이처럼 명백한데도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다.

이런 기밀자료들은 최씨한테는 국정 농단과 이권 챙기기의 좋은 도구였을 것이다. 정부 인사에 감 뇌라 배 놔라 개입하면서 계속 자신의 입지를 굳혀왔을 게 분명하다. 자신만이 아는 국가 기밀을 토대로 주변에 위세를 한껏 과시하며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왔을 모습도 눈에 선하다.

그러나 최씨의 이권 챙기기는 대통령의 외교 기밀문서 유출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 것에 비하면 약과일 수 있다. 이제 전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일본 총리와 나눈 통화 자료 등 극히 민감한 외교문서들을 일개 민간인에게 넘긴 사실을 속속들이 알게 됐다. 국민이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외치를 계속하겠다느니,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느니 하며 고집을 부릴 텐가. 모든 것을 떠나 기밀문서 유출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사퇴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