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이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는 탄핵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국민의 들끓는 민심에 비춰보면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 상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여당 의원들한테서 ‘확약 서명’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그러나 상황은 절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가 되어 달라는 것이냐”며 탄핵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아직도 박 대통령을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기가 막히지만, 친박계 돌격부대들의 몰염치와 비상식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탄핵 표결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의 상황은 단지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권 내부의 ‘탄핵 공조’를 넘어 ‘국민과의 공조’도 필수적이다. 야권과 비박계는 ‘탄핵안 공동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꼭 거쳐야 한다. 박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에까지 올리게 된 것은 정치권의 공이 아니라 국민의 힘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탄핵안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대통령의 위법행위만 넣을 것인지, 제3자 뇌물죄 등 공소장에서 빠진 부분까지 넣을 것인지 등 세밀한 부분까지도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탄핵안 통과 이후의 정치일정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국정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의 정치일정을 최대한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을 방치만 할 것인지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탄핵안 발의로 박 대통령과 국회는 이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정면대결을 하게 됐다.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이 촛불 민심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