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교육여건 개선해야 실효 거둔다

사설

논란을 거듭했던 교원평가제가 이달 중순부터 전국 16개 교육청별 초·중·고 1개교씩 48개 학교에서 시범으로 시행된다. 비록 교원단체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한때 목적과 평가 방법 등 뼈대에는 의견 접근을 이루기도 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우려를 많이 수용했다. 평가 결과는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에만 활용하고, 학생은 수업 만족도,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과정에 참여하며, 평가는 동료 교사들이 맡는다. 구조조정의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나 평가의 신뢰성 부족 우려를 많이 줄였다. 객관적 지표 개발,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 문제는 시범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믿는다.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사실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교사에 대한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은 셈이다. 사회 각 부문이 다면 평가를 채택하는데 교사만 예외일 수 없다는 여론의 압력도 컸다. 그러나 명심할 일은 교원평가제의 가장 큰 목적인 학교 교육의 질 높이기는 교사들을 쥐어짜는 방법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입시중심 교육구조나 과밀 학급, 부족한 교사, 과중한 수업시수와 잡무, 권위주의적 학교 운영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교육의 질 향상은 불가능하다. 특히 관리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지는 근무평정제는 개선돼야 한다. 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자료가 되는 평정 결과는 그동안 객관성과 공정성 부족으로 원성을 사 왔다. 획일적인 교단 교육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교사의 참여와 협조는 교원평가제의 정착에 필수적이다. 여건은 미흡하지만,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교사들이 ‘참여해 개선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