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국민 요구는 오직 ‘조속한 대통령 탄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정치권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 3당은 30일 대표회담에서 ‘흔들림 없는 탄핵 추진’을 재차 확인했고, 새누리당 비박계는 ‘9일까지 여야 협상을 해보고 탄핵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친박계는 ‘이제 탄핵의 필요성은 사라졌으니 개헌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 담화가 노린 정치권의 균열과 혼선이 언뜻 보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은 정치권에서만 느끼는 것일 뿐이다. 실제 민심은 박 대통령의 ‘꼼수 담화’에 미동도 하지 않는다. 국민이 바라는 건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은 민심을 오판하지 말고, 여전히 뉘우치지 않는 박 대통령의 탄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야당과 비박계의 탄핵 노력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대통령이 분명하게 임기를 단축한다고 하셨으니 다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다. 개헌을 하고 4월 또는 6월에 (임기를 마치는 걸)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한다. 지금 탄핵이란 건 상당히 난감해졌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정치적 술수가 여실히 드러나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 어디에서도 ‘4월까지 퇴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모호하게 ‘진퇴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을 뿐이다. 그런데 그걸 믿고 탄핵 추진을 중단하자는 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반격의 칼날을 쥐여주자는 것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탄핵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건 잘한 일이다. 세 당은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관련한 협상엔 응하지 않고 이르면 2일 탄핵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친박계가 ‘탄핵 전열’을 교란하려 애쓰는 상황에서 야 3당의 굳건한 공조와 분명한 입장 표명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 순간까지 야 3당은 이런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

우려스러운 건 새누리당 비박계 움직임이다. 대통령 담화 이후 비박계 내부에선 ‘탄핵 강행’과 ‘향후 정치일정 협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비박계 의원 10명 가까이가 담화 이후 ‘탄핵 찬성’에서 ‘유보’로 돌아섰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마지못해 촛불 민심에 순응했던 일부 의원에겐 대통령 담화가 이탈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지금 국민 요구는 오직 ‘탄핵’뿐이다. 흔들리는 건 정치인의 마음이지, 민심은 동요가 없다. 새누리당은 이제까지 대통령만 추종하며 국정 농단을 방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또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한줄기 재활의 기회마저 날아갈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촛불 민심을 정확히 읽고, 헌법을 유린하고도 ‘선의’만 외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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