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오기와 무책임으로 일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정부가 시내면세점 새 사업자를 17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초 대기업 몫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3개나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기업 간 부정한 거래 의혹이 불거져 특검이 수사할 예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심사 중단 요구를 묵살하고 새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인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부산 면세점 특허 심사에선 20년간 면세점 사업을 해온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에스케이)이 특허를 잃고, 신세계와 두산이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5년마다 특허 심사를 새로 하는 관세법 조항을 빌미로 정부가 대기업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탈락한 업체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정부는 올해 4월29일 추가로 특허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롯데와 에스케이 총수가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일로 대통령을 독대한 것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짙다.

이번에 선정한 곳을 합치면 서울의 시내면세점은 13곳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나올 추가 특허는 별 매력이 없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심사가 중요했다. 면세점 특허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마무리된 게 아니다. 정부는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고 지난 3월 밝혔지만, 이를 담은 관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오기를 부리듯 새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인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가 있다면 사후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도에 사업을 접는 사태가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무책임 행정의 극치다. 정부가 발표했으니 다 끝난 일이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면세점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와 별개로 감사원이 신속히 감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