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체계, 사병 중심으로 고칠때

사설

전역 2주 만에 위암 판정을 받고 숨진 노충국씨의 군 진료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이 기록을 요구하자 담당 군의관이 위암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문구를 뒤늦게 임의로 가필했다는 것이다. 불과 열흘 전 ‘군 진료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 국방부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 군에서 공식문서에 덧칠을 하고 허위보고를 한 것은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책임회피를 위해 군의 생명인 보고·지휘 체계까지 업수이 여긴 것이니 기강해이의 극치다. 군의관 한 사람의 단독 과실로 예단하지 말고 상부의 지시 여부 등 진상을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군 의료체계는 총체적인 재점검과 혁신이 필요하다. 단기복무 군의관 위주의 의료인력과 복잡한 진료체계의 문제점은 몇 해 전 부터 지적됐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반 사병의 의료 접근권은 턱없이 미흡하다. 군의 사병 복지정책이 군수와 인사 등 조달업무 차원에서 집행된다고 하니, 사병을 소모품 따위로 보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언제쯤에나 변할지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제2, 3의 노충국씨’ 사건을 막을 수 없다. 군은 얼마 전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라는 표어를 내건 병영문화 개선책을 내놨다. 입대하는 자식에게 아프지 말라고 신신당부 해야 하는 부모들의 현실부터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노충국씨 사건을 계기로 군에서 얻은 중병과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위암 3기 환자를 조직검사까지 하고도 위궤양으로 판정하거나 췌장암을 장염으로 오진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제라도 군은 이들이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보상받을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국방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이 병을 안고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