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슈비츠 해방 60돌’ 독 국가민주당 희생자 추모 거부 논란

△ 나치가 유대인 대학살을 저지른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60돌을 맞은 독일에서, 최근 ‘신나치즘’으로 무장한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극우정당 불법화를 지지하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지난 25일 열린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60돌 기념식’에서 수용소 사진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베를린/AP 연합

“극우정당 자격 박탈” 논란 재점화

최근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을 상징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60돌을 맞은 독일에서, 한 극우정당이 나치 희생자 추모를 거부해 파문이 일자 이 정당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1일 작센주 의회에서 열린 나치 희생자 추모 묵념에서 국가민주당(NPD) 의원 12명은 묵념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말 연합군이 드레스덴을 집중 공습해 독일인 3만명이 숨진 게 “폭탄에 의한 홀로코스트”라며 이를 추모하자고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

‘NPD 독일인 추모제안’ 거부당해

2차대전 이후 유대인이 아닌 독일인 희생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일종의 ‘금기’인 독일에서 국가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정계에서부터 종교계까지 비난이 빗발치고 독일 언론은 연일 이를 대서특필했다. 독일 안 유대인 중앙협의회는 “나치가 없었다면 홀로코스트나 독일 도시에 대한 연합군 폭격, 동서독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독일 언론 <베를리너 차이퉁>은 “드레스덴은 항상 폭탄 희생자들을 기려왔다”며 “그들을 기리는데 국가민주당의 도움은 필요없다”고 꼬집었다.

총리 “반유대주의자 출현 막자” 불법화 지지
다른쪽선 “극우세력 결집 빌미” 반대 목소리

파문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 ‘국가민주당의 정당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불법화론이 제기됐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최근 “독일에서 반유대주의와 외국인혐오증이 조금이라도 출현할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으로 이 정당을 불법화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토 쉴리 내무부 장관도 “독일은 전력을 다해 극우정당의 발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라우스 우베 베네터 사회민주당 원내총무는 “극우정당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며 기존 정당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 경우 위헌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정당이 재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슈뢰더 총리 등은 이 법에 의거해 국가민주당을 기소해 위헌 판결을 받아내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지난한 법리적 싸움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는 2000년에도 이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독일 정부는 당시 국가민주당이 외국인과 유대인 대상 혐오범죄를 자극한다며 이 정당을 기소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내무부가 국가민주당의 불법성을 보여주기 위해 내놓은 증거가 국가민주당 지도부에 첩자를 투입시키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기각됐다.

2000년 불법화 추진 실패

게다가 불법화가 극우성향의 유권자의 반정부 감정을 자극해 극우세력의 결집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이 조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극우 극단주의 전문가인 볼프강 비퍼만은 “이들은 독일인을 ‘영원한 희생자’로 이미지화함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키워 왔다”며 불법화 조처가 오히려 이들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웃나라 오스트리아의 언론 <슈탄다드>도 “불법화는 국가민주당 당원들을 순교자로 만들어 더욱 인기 있게 만들고, 기존 정당을 불법화시키면 이들은 단지 기존 당을 해체하고 다시 다른 이름의 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계속 재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장이 한 일간지에 불법화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 이 조처가 탄력을 받으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스 유르겐 파피어 헌법재판소장은 30일자 <빌트>지에 실은 기고를 통해 “당시 절차적 문제로 불법화 조처가 기각됐기 때문에 미래에도 (극우정당을) 금지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2003년에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