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새겨들어야 할 ‘한국경제 절대위기’ 경고

한국경제학회가 2일 올해 첫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가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였다.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쉽게 입에 담지 않는 ‘절대 위기’란 표현을 쓴 것은 흘려듣기 어렵다. 요즘 항간에 나도는 ‘4월 위기설’ 같은 단기 경제 전망과는 발상의 뿌리가 다르다. 우리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큰 우려를 담은 것이다.

위기의 징후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다.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는 오래전 시작돼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양상은 두려움을 갖게 한다. 회복을 기대하던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반세계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수출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의 앞날에 그림자가 짙다. 우리 안의 병증은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 구조는 오래전 모습에 머물러 있고,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은 둘로 나뉘고 청년 실업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빚에 짓눌리는 가계는 지갑을 움켜쥐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현훈 강원대 교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기는 구조적이며 장기적인 것”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 그때보다 더 큰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병은 소문을 내야 낫는다고 했다. ‘창조경제’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내려놓고, 외부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주술을 그만두고, 마법의 처방을 찾는 헛된 기대를 접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할 순 없다. 그러나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고,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혁신의 기운은 쇠퇴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배경이다.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가 재량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특히 수출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구가해왔다. 그 낡은 틀을 깨고, 공정한 분배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빨리 함께 찾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에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그보다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이들이 경제 철학과 정책을 제시하고 토론하면서 공론을 모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