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뇌관’ 안 되게 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대로 15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50~0.75%에서 0.75~1.00%로 올렸다. 또 앞으로 3%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두차례 더,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세차례씩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연준의 금리 인상 배경은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초저금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상의 간단한 메시지는 바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저신용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특히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이야 경제가 좋아져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 경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 금리 인상 등 외부 악재들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무엇보다 지난해 말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진다. 한국은행의 분석을 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9조원 늘어난다.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받는 타격이 심각하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 채무자의 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80%를 넘는다. 금리 인상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다. 또 이들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많아 충격의 강도가 더 커진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증가하면 서민들의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주 동향을 점검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서민자금 제도 개선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쏟아져나온 가계부채 대책들을 보면 말만 번지르르했지 효과가 거의 없었다. 위험성을 그토록 경고했건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가 380조원 증가한 게 이를 말해준다. 이명박 정부(299조원)나 노무현 정부(200조원) 때보다 훨씬 많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겼던 부동산 정책 탓이 크다. 그런데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염장을 지른다. 의례적인 대책 말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