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대우조선 지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은 안 된다

정부가 또다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3조원대의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방식과 규모를 2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영업적자 1조6089억원, 당기순손실 2조7106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부터 4년 연속 적자다. 4월 4400억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94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대우조선이 부도가 나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만약 대우조선이 무너지면 경제적 충격이 한진해운의 파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게 사실이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조형물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하지만 설사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은 더는 곤란하다. 대우조선에는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이 투입됐다.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통해 4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당시 정부는 “최대 부족 자금 예상치가 고려된 것으로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우조선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2조8천억원의 자본을 확충해줬다. 그때도 “더 이상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대우조선이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세계 경기 침체 탓이 크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다.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방기해왔다. 정부와 채권단의 관리·감독 부실과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도 부실을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자금만 지원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추가 지원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일부에서는 대우조선의 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분할 매각해 국내 조선산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새 정부 출범 뒤 모든 방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히 따져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 지금은 4월 회사채 상환 등 일단 급한 불만 끄고 전체적인 그림은 새 정부가 그리는 게 맞다. 대우조선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도 그때 가서 엄중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