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할수있는 실천으로 신뢰 높여야

사설

9·19 공동성명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5차 북핵 6자 회담 1단계 회의가 어제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사흘 일정을 마쳤다.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2단계 회의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은 회담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원인은 역시 신뢰 부족에 있다.

회담에서 미국은 영변 원자로 가동 및 핵 재처리 중단 등 북한의 가시적 행동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상응조처를 담은 완전한 이행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런 태도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 불신을 바탕에 깔고 상대의 행동을 먼저 요구해서는 회담 진전이 어렵다. 두 나라는 전체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조처를 함께 취해야 한다.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과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가 그런 예다.

북한이 자국 기업에 대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자산동결 조처 등 경제제재 움직임을 문제삼은 것은 유감스럽지만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최근 미국의 인권 개선 압력과 부시 대통령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겨냥한 ‘폭군’ 발언 등과 맞물려, 미국의 대북 적대 의식이 공동성명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의심을 줄 수 있는 이런 행동은 자제돼야 마땅하다.

이제 회담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우선 최대한 빨리 다음 회담의 날짜를 잡아야 한다. 아울러 북한과 미국은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낮은 수준의 실천이라도 먼저 이행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우리 정부도 두 나라가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로만 ‘행동 대 행동’을 원칙을 되뇐다고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